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 무역 분쟁 (문단 편집) ==== 2차 제재: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일본수출통제영향.png|width=100%]]}}} || [[파일:일본수입의존도90%이상인품목.png|width=100%]]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2/2019080200068.html|출처 기사]] || [[https://mnews.joins.com/article/23538033|출처 기사]]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일본백색국가내용.png|width=80%]]}}} ||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8/2019080800127.html|출처 기사]] || 일본 정부는 [[7월 24일]] 발표로, 한국에 대한 무역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통보하였고, [[8월 2일]], 예정대로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공업 부품이나 재료를 한국에 반출하기 위해 하나하나 검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길게는 몇 달이나 걸릴 정도로 더뎌지며, 다양한 일본제 부품이 쓰이는 한국의 제조업 공정은 그만큼 지연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말이 규제 강화이지, 7월 초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1차 제재) 이후로는 해당 품목은 아예 반출시키지를 않는 등 사실상의 '''금수 조치'''에 가까운 형태를 띄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제재 조치에 대해서 공식적인 실행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67259|#]] 상기 일본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백색국가 등재 조건은 만족하나, 결국 이를 정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자유라는 것. 일본이 수출 금지 품목을 반도체 3개 뿐만이 아닌 한국 공업 전반에 대한 핵심 소재로 확대한다면, 그 품목은 최대 '''1,100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951478|#]] 한국의 첨단 산업 관련 부품은 '''767개'''에, 반도체 관련 소재는 30개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다음 타겟은 화학 및 공작기계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1432931|#]] 일본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독일에서도 생산하고는 있지만 상당한 수준의 운송비와 장비 교환 금액이 문제시된다. 일본발 화물선이 입항하는 것과 유럽발 화물선이 대륙을 돌아서 넘어오는 것은 해상보험에서 단가에 이르기까지 비용에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 실제로 백색국가 제외가 닥쳐오자 많은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185420|"삼성은 버텨도 우린 못버텨요"]] 대중들이 원하는 것처럼 '수입구조의 다변화', '자체 개발' 같은 일은 원청 대기업에게는 가능할 지 몰라도, 하청업체는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의 붕괴는 결국 중산층의 붕괴와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라서 적극적인 피해 방지 조치가 요구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이 3분기(7~9월)면 드러날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66&aid=0000439966|#]] 경제부총리인 홍남기는 직접 이에 우려를 표하면서 한국의 자립화율이 60%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4120050|#]] 이에 더해서 일본 측은, "한국에서 이 조치에 대한 추가 협정 요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한 협의는 따로 계획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들어가기 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고 일본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66&aid=0000438471|#]]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도 혼선이 생기고 있다. 한편, 8월 2일 예정대로 일본 정부가 내각회의에서 백색국가 제외를 강행하자 방송사들은 일본의 발표 직후 실시간으로 해당 내용을 속보나 속보자막을 내보냈으며, '화이트리스트 뜻', '백색국가 뜻' 등의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8월 7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출하는 전략물자 가운데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 지정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안보 우호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 제외 관련 하위 법령으로,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 결정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추가 피해 규모를 가늠할 척도로 예상됐다. 그러나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한국에 대해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따로 추가하지는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했다. [[https://dcnewsj.joins.com/article/23546117|#]] 제재 품목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에 빠진 기업인들이 자기 사업이 이번 경제 제재에 영향을 받는지 한국 정부에 물어보았으나 돌아온 답변은 "일단 수입 신청을 해 보라"여서 기업인들이 실소를 터트렸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8/2019080800325.html|#]] 일본 정부 인증 기업(수출 관리 자율준수프로그램 이행 기업)은 이번 제재와 무관하게 한국에 수출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전자업계 타격이 적을 전망이나 추가 제재시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8/2019080800127.html|#]] 8월 28일, 예정대로 0시를 기하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